대구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나3042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

결과 요약

제1심판결 중 피고 J 및 피고 소송수계인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J 및 피고 소송수계인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함.

사실관계

T는 1963. 11. 3. 이 사건 임야 중 계쟁 임야를 S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였음.
U는 1970. 2.경 T로부터 계쟁 임야를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였음.
원고 A과 V는 1976. 7. 26. U로부터 계쟁 임야를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였음.
V는 2003. 1. 23. 사망하였고, 원고 B이 원고 A과 함께 계쟁 임야를 ...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0428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1. J
2. 망 C의 소송수계인 F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2. 7. 선고 2015가단12973 판결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J 및 피고 소송수계인 F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J 및 피고 소송수계인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J 및 피고 소송수계인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경주시 R 임야 2정보 8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 3, 4, 33, 32, 31, 30, 29, 28, 27, 2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45㎡(이하 '이 사건 계쟁 임야'라고 한다) 중, 피고 J은 20430/20628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5. 27. 접수 제284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소송수계인 F(이하 '피고 F'라고 한다)는 1/6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0. 10. 2. 접수 제355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계 1) T는 1963. 11. 3.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계쟁 임야를 S으로부터 13,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농지로 점유, 사용하였다. 2) U는 1970. 2.경 T로부터 이 사건 계쟁 임야를 95,000원에 매수하고,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뽕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점유, 사용하였다. 3) 원고 A과 V는 1976. 7. 26. U로부터 이 사건 계쟁 임야를 1,15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배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점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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