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나303821 판결 손해배상(산)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작업 중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445,691원, 원고 B, C, D, E에게 각 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은 피고 F이 운영하는 전기기기 제조·수리업체 'T'의 전기안전기술자로 근무함.
피고 F은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구미공장 내 화학실험실 팬 수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아 2012. 6. 20...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03821 손해배상(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A
2.B
3.C
4. D
5. E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F
2. G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2. 9. 선고 2015가단7356 판결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1. 제1심판결 증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445,691원, 원고 B, C, D, E에게 각 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43,513,768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000,000원 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1,641,628원, 원고 B, C, D, E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 E는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피고 F은 2014. 10, 25. 'T'라는 상호로 전기기기 제조, 수리업체를 운영하였고, 원고 A은 I의 전기안전기술자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다. 피고 F은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구미공장 내 화학실험실의 팬(FAN) 수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2. 6. 20. 및 2012. 6. 26.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피고 F은 2012. 6. 26. 16:15경 피고 회사의 구미공장 내 화학실험실 옆 야외 공간에서 원고 A 및 일용직 근로자인 K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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