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나303609 판결 임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최저임금 미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심 판결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이 사건 조항(최저임금 관련)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가짐.
피고는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상당의 임금 지급을 유예함.
새로운 임금협약은 2011. 3. 14. 체결되어 2011....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03609 임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G
8. H
9. I
10. J
11. K
12. L

피고,항소인

경주택시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2. 9. 선고 2016가단11250 판결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 판결문 첨부 별지(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돈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6. 10. 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2행 이하의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원고들이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된 2011. 3. 14.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재차 3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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