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나303067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교환가치 하락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교환가치 하락액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B LF쏘나타 차량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옵티마 차량의 보험자임.
2015. 8. 13. 가해 차량 운전자가 램프 합류 과정에서 1차로로 진입하다 원고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후론트 패널, 휠하우스, 사이드멤버, 대쉬패널, 휀다, 카울사이드패널 등이 손상되었고, 수리비로 12,1...

대구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03067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2. 8. 선고 2015가소317505 판결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증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4,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61,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74,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LF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옵티마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2015. 8. 13. 16:5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증명리에 있는 31번 국도 형산IC 램프 합류지점을 형산IC램프 방면에서 구룡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램프 방면에서 편도 2차로인 주도로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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