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7나3013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심취소, 원고패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해 E이 1991. 3. 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후 F, G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2010. 5. 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제1토지로 분할되고, 나머지 일부가 이 사건 제2토지로 합병됨.
2011. 6. 15.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가 포함된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0131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성동새마을금고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1. 10. 선고 2015가단14269 판결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도로 14m2와, 경주시 C 대 156m2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D전 40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E은 1991. 3.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1.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6. 2. 27. F 명의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10. 1.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2010. 5. 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4m2가 경주시 B로 분할된 후 2010. 9. 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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