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226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결혼 중개계약의 위임사무 완료 및 해지 시 보수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국제결혼 중개계약에서 위임사무는 외국인 배우자의 대한민국 입국 및 실질적 결혼생활 시작 시 완료됨.
위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 원고의 보수 청구권 일부 인정.

사실관계

원고는 국제결혼 중개업자로서 2013. 8. 19. 피고와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수령함.
피고는 2013. 9. 8. 베트남 현지에서 D과 결혼식을 올리...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26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 16. 선고 2015가소3847 판결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7.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3. 8. 1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국제결혼(베트남)을 중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2,4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0,000원을 받았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국제결혼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9. 8.경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여성인 D(E생)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완료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9. 11. 입국하였는데, D은 국내로 입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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