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나14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피고항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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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과 경매 절차에서의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압류등기 말소회복등기절차 승낙의무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1989. 8. 21. F에게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짐.
-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9. 16.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침.
- 한아름제이차는 2003.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통지...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4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6. 2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 7. 16. 접수 제40905호로 마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5. 3. 접수 제2568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9. 8. 21. 접수 제262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말소등기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9. 16. 접수 제48816호로 마친 가압류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C의 소유였는데, C는 1989. 8. 21.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한아름제이차'라고 한다)는 2003. 9.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이하 '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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