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7구합901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키스탄 국적자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2005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산업연수,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함.
2013년 산업재해를 당하여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고, 2014년 손해배상 소송 제기 후 다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음.
2014년 파키스탄으로 출국 후 재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 만료 후 다시 불법체류 상태가 됨.
2015년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90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피고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9. 6.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다가 2008. 8. 30.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고, 2008. 10. 16. 다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11. 11. 7.)을 경과하여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2013. 12. 6. 산업재해를 당하여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4. 3. 31. 손해배상(산업재해)의 소를 제기하여 다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4. 4. 2. 파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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