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구합23768 판결 지장물보상금청구등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천편입토지 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지장물 손실보상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3. 16.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잔디를 재배함.
이 사건 토지는 1963. 4. 1. 구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제방 하부에 속해 있었음.
피고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2015. 11. 5.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6. 10. 20. 경주시장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였...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23768 지장물보상금청구등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1,8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B, C, D(이하 '이 사건 토지소유자'라 한다)은 경주시 E, F, G, H, I, J, K,L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들이다. 2) 원고는 2006. 3. 16.경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연 200만 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서 'M'라는 상호로 잔디(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국가하천 편입 이 사건 토지는 196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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