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구단1197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운수종사자 성폭력범죄로 인한 자격 및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처분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7. 8.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아 피고로부터 양도·양수 인가를 받음.
원고는 2016. 6. 13. 강제추행치상 범행을 저질러 2017. 2.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4. 판결이 확정됨.
피고는 2017. 10. 12. 원고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택시 운수종사자 자...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197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포항시장

변론종결

2018. 1. 19.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10. 12.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처분 및 2017. 11. 20.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면허번호 : C, 면허연월일 : 1994. 9. 14., 차량번호 : D)를 양수하고, 2008. 7. 8. 피고로부터 양도 · 양수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13. 강제추행치상의 범행을 하여 2017. 2.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0. 12. 원고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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