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구단11362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에 따른 영업허가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으로 인한 영업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 3.부터 대구 남구 B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함.
2017. 2. 17. 03:00경 17세 청소년 D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함.
피고는 2017. 4. 18.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1362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변론종결

2017. 12. 1.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8. 원고에게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3.부터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7. 2. 17.03:00경 청소년 D(17세, 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 한다)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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