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구단1079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6. 23. 23:40경 구미시 형곡로 23 미성빌라 뒤 골목길에서 음주운전함.
같은 날 23:58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2% 측정됨.
피고는 2017. 6. 26.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100일 정지 처분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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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0796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구미경찰서장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6.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3. 23:40경 구미시 형곡로 23에 있는 미성빌라 뒤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3:58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2%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6. 26. 원고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100일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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