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폐유를 정제하여 연료유를 생산·판매함.
• 환경부 단속반이 소외 회사 사업장 점검 중 저장탱크에서 정제 연료유 시료를 채취, 황분 기준치(0.55% 이하) 초과(0.65%) 사실을 적발함.
•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정제 연료유를 공급했음을 확인,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