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고합485,2017고합50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3년6월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485, 2017고합504(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배관성, 나상돈(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6.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485」 1.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동구 C건물 301호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 물옵션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매월 운용수익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 증권회사 재직 중 고객 자금 3억 원을 관련법상 금지된 일임매매 형식으로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다가 원금 전부를 손실하게 되어 면직된 경력이 있고, 선물옵션 누적손실이 2014.경 5,600여만 원, 2015.경 2억 6,000여만 원, 2016.경 3억 6,000여만 원 상당으로 2014.경 이후 계속하여 손실이 증가하는 등 선물 투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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