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간, 준강간 및 폭행, 상해,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재범 위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보호관찰 3년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 8월 13일 친구 E를 폭행하고, 경찰 출동 후 병원으로 후송된 E의 상태를 확인하러 간 피해자 F(15세)에게 화를 내며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 같은 날 피고인의 집으로 F를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하고 강간함.
• 같은 날 F에게 알 수 없는 음료를 제공하여 잠들게 한 후 준강간함.
• 같은 날 다시 F에게 성관계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