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고합290,2017전고2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딸에 대한 준강제추행, 준유사성행위 및 아동학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에 대해 징역 2년, 판시 제2, 3죄(친족관계에 의한 준유사성행위 및 아동학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함.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하고,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확정됨.
피고인은 2014. 7. 29. 00:00경 친딸인 피해자 C(당...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17전고2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신은선(기소), 김지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판시 제1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