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7고정513 판결 폭행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운전기사의 승객 폭행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세진교통 시내버스 운전기사임.
2016. 12. 29. 08:59경, 피해자 B가 운행 속도에 불만을 표하며 모욕적인 말을 함.
피고인은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버스를 정차 후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움.
피해자가 버스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행위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욕적인 말에 화가 났고...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513 폭행

피고인

검사

최정식(검사직무대리, 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진교통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8:59경 수성구 범안로 76-0 범물1동 주민센터 앞에서 버스승객인 피해자 B(여, 58세)이 천천히 운행한다며 "씨발놈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기사 위주로 운행하나 기사주제에"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정차 후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그때 버스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에게 "버스 승강장이 아닌데 왜 내리냐? 버스 승강장에서 내려라."라며 그녀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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