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공소사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전취식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31. 10:5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전취식 행위의 증명 여부

• 검사는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제출함.
• 법원은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가 정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실제 피해금액이 불분명한 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