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고단55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약점 이용한 공갈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2016. 8. 27. 03:00경 피고인 A 운전, 피고인 B 조수석 탑승 차량과 피해자 D 운전 차량 간 접촉사고 발생함.
- 사고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약점으로 삼아 합의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함.
- 피고인 B은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300만 원을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 A
2. B
2. B
검사
송영인(기소), 장영준(공판)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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