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고단4744,2018고단791(병합),2018고단1358(병합) 판결 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상습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17. 피해자 소유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손괴함.
피고인은 2017. 6. 17.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태로 약 2~3m 음주운전함.
피고인은 2017. 12. 10.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약 200m 무면허 음주운전함.
피고인은 2017. 12. 20.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로 약 350m 무면허 음주운전함.
피고인은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744, 2018고단791(병합), 2018고단1358(병합) 특수재
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나상돈, 조혜민, 김동진(기소), 안제홍(공판)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고단4744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9: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원룸 주차장에서, 평소 가정불화로 피해자가 그녀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에 짐을 싣고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를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조수석 쪽 방향지시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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