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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4122 위증
피고인
A
검사
이재원(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403호 D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7. 이날은 E씨가 돈 빌려달라 해서 3,200만 원 빌려달라 해서 본인한테 안보내고 F 계좌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는 겁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그리 계좌로 보내달라 해서 보내주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27. D의 지시로 청송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한 허위자부담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E이 관리하고 있던 F 계좌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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