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고단2939,2017고단3492(병합),2017고단4755(병합)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공무집행방해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수 피고인의 상해, 공동폭행,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7. 2. 3. 피해자 J에게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2017. 1. 29. 피해자 B에게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함.
피고인 B은 2017. 1. 29. 피해자 A에게 오른쪽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2017. 8. 13. 경찰관 Q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 C...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39, 2017고단3492(병합), 2017고단4755(병합)
가.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 A
2.가.다. B
3.나. C
4.나. D

검사

황윤재, 홍민유, 황진아(기소), 문태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고단2939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H에 있는 I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7. 2. 3. 02:45경 I의 출입구에서 동료 종업원의 지갑이 분실된 문제로 I의 손님이었던 피해자 J(18세)을 불러내 I의 대기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번 늑골 골절상, 우측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고단3492 가.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7. 1. 29. 04:58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일행들이 피해자 B(24세)의 여성 일행들을 쳐다보며 뒤따라 다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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