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7고단2806,2017고단5450(병합),2017고단7028(병합)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업교육센터 운영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사기미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함.
피고인 B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피고인 C는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4월에 처하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직업교육센터 및 학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피고인 C는 광고물 작성업체를 운영함.
피고인 A는 G 학원에 실제 채용 예정이 없는 훈련생들을 채용 예정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한국산업인력공...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06, 2017고단5450(병합), 2017고단7028(병합)
가. 사기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미수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 나.다.라. A
2.가. 나. B
3.다. C

검사

김동진, 백상준, 황진아(기소), 안제홍(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고단2806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D에서 (주)E라는 직업교육센터와 대구 북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직업교육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구 남구 H에 있는 I J호에서"K"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대구 남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광고물 작성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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