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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2294 상해, 공용물건손상, 모욕
피고인
A
검사
황수희(기소), 금명원(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3.22:45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112 두산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동 거너인 피해자 C(여, 23세)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친구에게 안주를 먹여준 것 때문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C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온 피해자 D(여, 61세)가 피해자 C를 감싸 안자 "씨팔년, 너 죽여버린다"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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