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7고단227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2,063,000원 및 압수물 몰수.
피고인 B는 성매매 알선 방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은 성매수 행위로 각 벌금 1,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5. 3.경 'F' 성매매 업소를 인수한 후 2015. 7. 10.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
피고인 B는 2015. 2. 5.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 확정 후, 2015. 3.경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76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알선등)방조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

피고인

1.가. A
2.나. B
3.다. C
4.다. D

검사

홍민유(기소), 유승진(공판)

판결선고

2017. 7.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2,06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경 영천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B로부터 인수한 다음 내부수리를 하여 4개의 온돌방, 6개의 샤워실이 설치된 침대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5. 7. 10.경부터 G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2015. 12. 3. 성매매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G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5. 7. 10.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 알선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위 G 등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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