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7고단126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징역 6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 및 방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는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함.
피고인 A, B의 징역형은 각 3년, 2년간 집행유예함.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9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함.
피고인 A의 일부 공소사실(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6번)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님에도 2008. 7. 30.부터 2017. 2. 22.까지 3명의 피시술자들에게 총 5회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하여 유...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65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장준혁(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9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08. 7. 30. 14: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보쌈집에서 주름 제거를 위해 찾아온 B의 미간과 팔자주름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유기실리콘 화합물 성분의 액체(일명 '필러')를 투여한 다음 그 대가로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내지 3번, 7번, 8번 기재와 같이 그 무 럽부터 2017. 2. 22.까지 3명의 피시술자들에게 총 5회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 러주사액을 투여하고 그 대가로 총 26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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