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가합204586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469(본소), 2015가합205462(반소)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7. 8. C 소유의 경북 칠곡군 D 공장용지 및 E 임야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F영농조합법인(이하 'F')에 대한 채권최고액 23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쳤음.
피고는 F에게 2012. 10. 6.경부터 2014. 9. 30.경까지 합계 37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F이 변제한 금원을...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04586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6. 7.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469(본소), 2015가합205462(반소)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8. C 소유의 경북 칠곡군 D 공장용지 3,055m² 및 E 임야 3,300m²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F영농조합법인(이하 'F'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3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0. 6.경부터 2014. 9. 30.경까지 F에게 합계 374,000,000원을 이 율연 30% 내지 4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F이 변제한 금원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에 따라 위 대여금에 충당하면 대여금의 잔여 원금은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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