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가합2017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개량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경산수리조합은 1925. 8. 22. 설립되어 경산토지개량조합, 경산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순차 변경됨.
- 경산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됨.
- 경산수리조합은 1942년경 신저수지, 1943년경 구천저수지, 1930년경 연호저수지를 각 설치함.
-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저수지들의 수면부지,...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0173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8. 1. 1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산수리조합은 1925. 8. 22.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으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경산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농지개량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4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