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7가단2844 판결 구상금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면책 결정 확정 후 구상금 청구 소송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 피고는 위 판결 이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됨.
- 원고는 피고의 채무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는 채무라고 주장함.
-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 이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산면책 결정 확정...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844 구상금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7. 4.
판결선고
2017. 7. 1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41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1, 13.부터 2007.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B와 사이에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는 2004. 6. 4. 18:00경 포항 남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지나가던 중 때마침 사고차량의 앞쪽에서 피해자 G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경음기를 울렸다가 이에 놀라서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손을 사고차량의 바퀴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그 후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33,4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07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