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가단1964 판결 대여금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권 양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귀속 주체 및 대여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대리인 D은 2015. 4. 22. 피고 C의 대리인 E과 이 사건 점포(슈퍼마켓)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함.
2015. 5. 6. 원고의 대리인 D과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함.
같은 날, D의 입회하에 피고 B과 피고 C의 대리인 E은 임차인을 피고 B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의 대리인 D은 2015. 5...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964 대여금등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C는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대리인 D(원고의 남편)은 2015. 4. 22. 피고 C의 대리인 E(위 피고의 처)과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F 소재 점포(슈퍼마켓,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의 실제 보증금은 25,000,000원이고, 시설비용에 관한 사항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