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가단13042 판결 건물명도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확정 및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5. 1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8,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 직원은 2014. 4.경 참가인이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피고가 미술학원 확장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려 한다고 설명함.
2014. 4. 9. 원고는 임차인을 '피고(미술학원예정)'로 특정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내부 품의를 올림.
참가인은 2014. 4.경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1억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3042 건물명도등

원고

보람정보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인도하고, 나. 2017. 5. 1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직원은 2014. 4.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기 위하여 임차를 희망하는 참가인을 만났는데, 참가인은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원고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피고가 현재 대구 중구 C에서 갤러리를 운영 중인데 미술학원을 겸업하여 확장 이전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려고 한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의 직원은 2014. 4. 9. 임차인을 '피고(미술학원예정)'로 특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내부결재를 위한 품의를 올렸다. 나. 참가인은 2014. 4.경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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