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7가단129770 판결 양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인이 주장하는 돌관공사비 채권의 존재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C은 피고로부터 '대구 D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와 경량천정공사를 하도급받음.
C과 피고는 공사대금과 준공일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함.
대구 D 아파트는 2013. 12. 27. 사용승인을 받음.
원고는 C에 대한 자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4. 9. 12.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내장목공사 돌관비 채권 2억 5천만 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C은 2014. 12. 1.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원고는 C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일 기준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29770 양수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9.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855,24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공사기간을 2013. 1.23.부터 2013. 10. 31.까지로 하여 '대구 D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공사대금 2,337,000,000원에, 경량천정공사를 374,000,000원에 각 하도급받았다(이하 C과 피고 사이의 각 공사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C과 피고는 내장목공사의 공사대금을 2,658,220,000원으로, 경량천정공사의 공사대금을 462,480,000원으로, 위각 공사의 준공일을 2014. 1.31.로 변경하였다. 다. 대구 D 아파트는 2013. 12.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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