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가단121707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자의 사망 시점과 책임보험금 지급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달해물류와 A 화물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피고는 B과 C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6. 6. 19. 04:09경, 망 D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주취상태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 두리봉터널을 통과하던 중, 타이어 손상으로 급제동하며 차량 뒷범퍼로 가드레일을 충격함.
이어서 차량 오른쪽 쿼터패널 부분으로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차량의 오른쪽 적재함 후미 패널을 충격함.
이 사고로...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21707 구상금

원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연합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065,752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달해물류와 A 화물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소외 B과 C 자동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발생과 손해배상액의 지급 등 1) 소외 망 D은 2016. 6. 19. 04:09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주취상태에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 청수로 300 소재 두리봉터널을 통과하여 편도3차 로의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선형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넓어지는 지점에서 타이어 손상으로 급제동을 하게 되었는데, 급제동으로 인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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