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단118688 판결 임료증액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 청구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차임 증액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B는 2014.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2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로 임대함.
특약사항으로 2015. 5. 1.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추가하고, 월세는 25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함.
원고는 2015. 11. 4.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6. 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
원고는 2016. 12.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세가 시세를 반영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8688 임료증액

원고

주식회사 제이에스산업개발

피고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7. 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중 별지 2. 도면 표시 7LE27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2m2를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2,9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3. 10.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2. 도면 표시 74527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2m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2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2015. 5. 1.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추가하고, 월세는 25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B로부터 2015. 11. 4.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6. 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B와 피고 간의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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