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7가단113669(본소),2017가단133151(반소) 판결 보증금반환,건물명도(인도)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유무 및 임대차 목적물, 기간, 차임에 대한 다툼

결과 요약

원고의 본소청구(임대보증금 반환)를 기각함.
피고의 반소청구(미지급 월차임 및 부당이득금)를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4. 3.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임대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차 목적물은 30평, 기간은 2015. 12. 31.까지 연장 합의, 월차임 180만원(관리비 포함, 부가세 별도)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차 목적물은 건물 전체(150평), 기간은 2020. 4...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3669(본소) 보증금반환
2017가단133151(반소) 건물명도(인도)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26.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7,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18. 1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40%, 원고(반소피고)가 60%를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가. 33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 2018. 11. 1.부터 2020. 4. 30.까지 매월 9,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1) 원고와 피고는 2014. 3. 1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0평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월차임 1,800,000원(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3. 11.부터 2015. 4. 30.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건물을 사용하던 중 원고와 피고 쌍방의 구두합의 하에 2015. 12. 31.까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고, 위 기간이 되면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3) 그런데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임대보증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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