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단108544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등기말소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차권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가건물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5. 3. C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해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1년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피고는 2012. 7. 20. C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해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3.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함.
- 피고는 2012. 10. 19.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3. 1. 23. 조정이 성립...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8544 상가건물임대차등기 말소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30.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3. 11. 15. 접수 제57333호로 한 상가건물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5. 3. C의 대리인 D과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1. 6. 10.부터 24개월, 보증금 4,000만 원(계약금 4,000만원은 계약시에 일시불로 지급함)으로 하는 1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1년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1. 9. 22. 무변론으로 전부승소 판결(2011가단49377)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20. C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다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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