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3. 27. 선고 2017가단107145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시효중단,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강제집행과 시효이익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진행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는 1994. 4. 30. B에게 대출하였고, 원고는 해당 채무에 연대보증함.
- B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채권을 이전받은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은 2002. 12. 3.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2003. 1. 10. 판결이 확정됨.
-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은 원고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거원인베스트먼트대부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거원인베스...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7145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샤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2. 6.
판결선고
2018. 3. 27.
주 문
1.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02가단32261호 집행력 있는 승계집행문 등본에 기하여 2017. 2. 24.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03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하여 2017. 3. 2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는 1994. 4. 30. B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1997. 4. 30., 원금 및 이자상환방법 매월 770,000원씩 분할 납입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와 C, D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후 B이 위와 같이 정해진 변제방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위 금고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이전받은 주식회사 유니 온상호저축은행이 B과 원고 등을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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