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단105255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양도의 유효성 및 압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벽상은 2012. 5. 4. 파스텔건설과 C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을 받음.
- 파스텔건설과 C은 2012. 6. 18. 해방공탁금 5억 원을 공탁하여 위 가압류집행이 취소됨(이 사건 공탁금).
- 피고 금탑설비는 2012. 8. 23. 파스텔건설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음.
- 피고 금탑설비는 2014. 10. 28. 위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5255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1. 벽상 주식회사
2. 주식회사 금탑설비
2. 주식회사 금탑설비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 10. 13.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벽상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84,807,587원을 72,887,208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금 탑설비에 대한 배당액 169,736,847원을 85,749,656원으로 각 감액하고, 원고에게 95,907,57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벽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벽상'이라 한다)는 2012. 5. 4.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