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가단103402 판결 권리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권도장 양도계약 관련 기망, 계약 무효, 취소, 해제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B은 2016. 5. 31. 원고에게 영천시 D 소재 E태권도 전문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 시설 및 영업 권리를 양도대금 1억 5,000만 원(전세보증금 2,000만 원 + 권리금 1억 3,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
양도대금 중 계약금 3,5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1억 1,500만 원은 2016. 6. 15.에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양도인인 피고 B은 잔금일에 최소 '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3402 권리금반환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영천시 D 소재 E태권도 전문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2016. 5. 31. 원고에게 위 태권도장 시설 및 영업 권리를 양도대금 1억 5,000만 원(전세보증금 2,000만원 + 권리금 1억 3,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위 양도대금 1억 5,000만원중 계약금 3,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1억 1,500만 원은 2016. 6. 15.에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양도인인 피고 B은 잔금일에 최소'수련비 납부 수련생'(이하 유료 수련생이라고 한다) 150명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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