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단10090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합의금의 성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3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변제 항변(형사합의금 2,000만원)과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02. 11.경부터 2009. 4. 2.경까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5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94,03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7. 4. 13. 확정됨(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528, 2017노83)...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090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부터 2017. 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2. 11.경 영천시 C 소재 D에서 원고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으니 대신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결제 대금을 연체하지 않고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그 무렵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5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 8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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