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재나147 판결 임금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에서 판단누락 재심사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기본급 인상분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함.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2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재심 대상판결)
원고가 재심 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 대상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단누락 재심사유의 인정 범위

쟁점: 재심 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재나147 임금

원고(재심원고),피항소인

피고(재심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1. 13. 선고 2013가소3118 판결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9.24. 선고 2015나2018 판결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62746 판결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841,312원 및 그중 6,297,232원에 대하여 2012. 6.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544,080원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이 사건 201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2010. 6. 1.부터 2012. 5. 31.까지 24개월의 미지급 기본급인상분 임금 6,297,21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다가 제2심에서 위 6,297,212원에서 계산 착오로 누락된 20원과 2012. 6. 1.부터 2014. 12. 31.까지 31개월의 미지급 기본급인상분 임금 14,544,0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 청구취지 재심 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841,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 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소3118호로 2010. 6. 1.부터 2012. 5. 31.까지 미지급 기본급인상분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13.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나2018호로 항소하였고, 원고는 제2심에서 2012. 6. 1.부터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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