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반국가단체 가입, 이적행위, 지령 수수, 통신·연락 등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3년경 대구교도소에서 D와 친밀한 접촉을 이어가던 중, D의 권유로 '붉은 별'이라는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고 문신을 새김.
• 이후 D로부터 사상교양 자료를 받아 암기하는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G으로부터 출소 후 월북 및 정보 수집 지령을 받음.
• 1974년 및 1975년경 붉은 별 구성원 H과 서신을 주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