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노950 판결 횡령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횡령죄에 대한 항소심의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유지하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인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매형)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동업재산을 횡령함.
-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950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권도욱(기소), 오창명(공판)
판결선고
2016. 12. 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9조 제1항<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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