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746 판결 사기,무고

파기(자판),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자백에 따른 필요적 감경 및 사기죄 병합 사건

결과 요약

원심판결(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피해자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무고함.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추가로 1,500만 원을 공탁함.
피무고자 C은 기소되지 않아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자백에 따른 필요적 감면 여부

쟁점: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746 사기, 무고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남소정(기소), 김희진, 황윤재(공판)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2. 2. 선고 2015고단554 판결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형법 제157조,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무고자 C은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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