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54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사기,상해

파기(자판),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상해, 도주차량 등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함.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사기, 상해 등 동종 범죄 전과가 많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실형 복역 중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A는 다수의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주먹 등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 신호위반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B는 원심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가 ...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542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
라. 사기
마. 상해
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아. A
2.라.마.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조동훈(기소), 박중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1. 17. 선고 2015고단1939, 2016고단360(병합), 537(병합), 658(병합), 659(병합), 909(병합), 989(병합), 1032(병합), 1053(병합), 1091(병합), 1265(병합), 1286(병합), 190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6. 11. 2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7. 3. 13. 위 피고인의 부 DO가 그 주소지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 B의 항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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