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노5078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다른 공범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 A, B은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중간관리자로서 현금인출책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함.
피고인 C은 전화상담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법리: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는지, 또는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5078 사기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진호(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단3162 판결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 B은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중간관리자로서 현금인출책 인 U에게 현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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