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노5005 판결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무겁다고 판단,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행사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검토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판단함.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죄 피해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5억 원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2억 원에 대한 보증인...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5005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성준(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11. 10. 선고 2016고단985 판결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기죄 피해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도 합계 5억 원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2억 원에 대한 보증인 관련 부분이 위조되어 그로 인한 담보손실 상당 손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능력이나 상황에 비추어 조속한 시간 안에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1년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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