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 항소심 판결: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장애,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장애, 양형부당)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징역 2년)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발송함.
• 피고인은 경북포항북부경찰서 112상황실에 전화하여 사법경찰관 F에게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함.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과거 입·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정보통신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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