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42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무면허 운전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무겁다고 판단, 파기 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움.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개월 이상 구속되어 반성 기회를 가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 범죄...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4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단성한(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고단3135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속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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