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법상 특례 규정에 따른 재판과 항소권회복 시 재심청구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재판 진행 일정을 통보받지 못해 항소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며 항소권회복을 청구함.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촉진법상 특례 규정 적용 사건에서 항...